월 40만~60만원. 서울 도심 주요 대학 인근 소형 원룸의 월세 시세다.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학생 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룸 임대시세의 반값 이하인 월 15만원 정도로 거주할 수 있는 대학생 연합기숙사 확충에 나섰지만 암초에 부딪혔다. 지역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지역주민들의 오해 속에 ‘기피시설’로 낙인찍혀 2호 기숙사부터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청년복지 확충을 부르짖는 만큼 국회 및 지역 의회의 중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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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교육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서울 성동구 행당동 및 응봉동 일대에 건립을 추진 중인 1,000명 규모의 대학 연합기숙사 2호 사업이 건축용 국유지를 확보하고도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성동구청이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의 도시개발계획 변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주변 아파트 등의 일조권·조망권 침해, 지역 원룸 임대사업자들의 생계 위협 우려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해당 부지가 기존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자족기능시설을 포함하도록 돼 있었던 만큼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장학재단 측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기숙사 건물은 10층 높이에 불과한데 인근 아파트와 100m가량 떨어져 있어 건물의 그림자가 가장 길게 늘어지는 동지 시즌에도 주변 아파트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가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민 재산권에 악영향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기숙사는 총 정원 1,000명 규모지만 그중 응봉동과 행당동 인근에 위치한 한양대에 배정되는 정원은 100명 정도”라며 “재학생 중 지방 출신이 약 1만2,000명에 달하는데 이 중 100여명 때문에 주변 원룸 임대사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밝혔다. 장학재단은 기숙사의 도서관·체력단련실·식당·주차장·북카페 등을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개방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성동구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성동구청장은 해당 부지를 원래 목적에 맞게 (도시계획상 자족기능시설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신 “성동구에 다른 대안 건립 가능 부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성동구의 대안 부지 중 하나로 공유지인 용답동 신답역 인근의 근린공원 부지가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용답동 공원 부지에 대해 서울시는 공원녹지 유지 방침에 따라 기숙사 부지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서울시 측은 대안을 모색 중이다. 2호 사업이 표류하다 보니 장학재단은 후속으로 구상해온 3~4호 연합기숙사 건립 사업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렴한 대학생 기숙사들을 확충해 오는 2022년까지 총 5만명을 수용하기로 했는데 2호 사업 부지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사학재단이 지난 2014년 서울 홍제동에 완공한 연합기숙사도 당초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식해 건설을 반대했다”며 “완공 이후 기숙사의 복지시설 등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오히려 환영받는 지역친화시설로 재평가됐다”고 덧붙였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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