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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미국 대선 일정과 판도에 미칠 파장이 연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5일로 예정됐던 2차 TV 후보 토론은 취소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 판정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행사를 열고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 코로나19를 비롯한 돌발 변수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 치 앞도 결과를 예상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누가 승리하든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지형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전화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지금 여러모로 열세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TV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전을 노리고 싶었을 텐데, 결국 취소가 됐고 또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원래대로 다시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박원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죠. 취소를 한 이유는 화상토론을 하면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트럼프 측에서 일단 취소를 시킨 거고요. 바이든 후보는 당연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일 현재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인데요. 갑자기 또 대통령은 토론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의료진도 대중행사 참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또 화상토론은 아니고, 대면토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대선 토론회에서 성명을 내서 10월 15일 대선후보 토론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바 있죠.

◇ 전진영: 그러면 15일은 열리지 않는다고 치면 앞으로 남은 TV토론은 한 번이 더 있는 거죠?

◆ 박원곤: 그렇습니다. 10월 22일에 잡혀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예정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지 않는 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미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개 주제로 나눠서 주제별로 15분, 장소는 테네시주 네시빌의 버몬트대학에서 열린다고 되어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15일 날은 결국 토론회는 안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면 바이든, 트럼프 둘 다 각각 타운홀 미팅 식으로 청중의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거, 아마 그런 식의 행사를 생중계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백악관 연설을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크게 했고요. 그것에 이어서 이번 주에 공개집회를 계속해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음성 판정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강행군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행보를 이어간다는 건 그만큼 조바심이 많이 나 있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것을 보더라도 트럼프 확진 이후에 CNN에서 한 여론조사인데요. 6일 날 발표한 것을 보면 바이든 후보가 57%, 트럼프가 41%, 16% 차이가 납니다. 확진 전에는 한 8% 내외 정도의 차이인데,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더 신경이 쓰이는 게 65세 이상의 노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을 많이 지지했거든요. 2016년에도 트럼프에게 더 많은 표를 안겨줬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들의 이탈도 나타나는 거죠. 지지층 이탈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실정, 잘못한 것 중 하나가 결국, 코로나 대응이죠. 지금 미국에 21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한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코로나 의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의제를 옮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성공도 했고요. 8월 달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이 투표를 할 때 중요시하는 의제의 순서가 첫 번째가 경제 문제였어요. 두 번째가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세 번째가 대법관 임명, 그리고 네 번째가 코로나였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죠, 의제를 돌리는 데. 그런데 본인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 버리니까 이게 다시 핵심 의제로 지금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약간 프레임을 바꿔서 자기가 코로나를 이기고 돌아온 영웅, 그런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3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헬기를 타고 백악관에 돌아와서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 방금 말씀하신 옆에 청중들을 모아놓고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것은 현장 유세를 못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가보면 락 콘서트를 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거든요. 열광하는 분위기.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선거자금도 모으고, 이른바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부적절하죠. 지금 아직 양성, 음성 검사도 확인이 안 된 상태고,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규정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다가 코로나19이 전혀 전염성이 없다는 식의 그런 말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계속해서 비난 여론만 조금 더 부추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분이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코로나 확진도 변수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미국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우편 투표가 아닐까 싶거든요. 실제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수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가장 핵심 관건이고, 결국 선거 결과를 결정 내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사전투표는 지금 열기가 매우 뜨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나온 통계까지만 보면 4년 전 대선 비슷한 시점보다 10배 많이 사전투표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미국에서 대선 투표는 사전투표에 해당하는 우편투표가 있고, 그리고 조기 현장투표가 있고, 선거 당일 현장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투표와 조기 현장투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기 현장투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하죠. 하는데 우리는 짧게 이틀 정도 하는데, 미국은 주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길게 한 달 가까이 하는 곳도 있고요. 이미 선거의 투표는 시작됐다. 과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 사전투표률이 높은데 누구한테 유리하느냐. 그게 우리한테 관심사이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열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바이든 후보한테 유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또 65세 이상의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이기 때문에 현장투표를 안 하고, 아니면 지금과 같이 사람이 덜한 조기 현장투표나 우편투표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두고 볼 필요는 있죠.

◇ 전진영: 그리고 이 우편투표가 왜 또 핵심 변수가 되는가 하면, 우편투표 제도 자체에도 허점이 있더라고요. 각 주별로 우편투표 개표 방식도 다르고, 집계 날짜도 다르던데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우편투표를 우리도 비슷한 것을 하기는 하는데요.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게 일단 유권자들이 집으로 투표용지를 수령해서 기표한 후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편투표가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은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부정이나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우편투표가 확대됐기 때문에 문제가 더 드러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 2016년부터 18년 선거의 통계를 보면요. 전체 1360만 표가 우편투표였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372건, 퍼센트로 0.002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투표를 우편 봉투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 그 봉투에 사인이 없다든지. 아니면 반환 봉투를 같이 선관위에서 제공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봉투에 한다든지, 아니면 또 서명을 하는 게 봉투에 서명을 하고, 안에도 서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등록한 거기에 서명이 같아야 하는데, 또 서명이 다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알파벳의 한 글자가 빠져서 문제가 생긴 적도 있어요. 자기 이름을 쓰면서. 이런 게 지금과 같이 접전인 상황에서는 개표 과정에서 굉장히 논쟁이 될 수도 있고.

◇ 전진영: 그러면 그런 표들은 다 무효가 되는 건가요?

◆ 박원곤: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표 처리하는데, 이게 무효냐, 아니냐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마다 개표하는 방식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히 뒤로 질질 끌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요. 공화당, 민주당 간의 충분하게 논쟁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렇게 뭔가 사표의 문제점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 미국이라는 데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그 우편 투표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대선 당일 개표 결과랑 그리고 총 우편 투표가 다 모이는 날짜까지 해서 최종 집계결과랑 달라질 수도 있는 거겠네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개표 지연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편투표는 발송에서 접수까지 시간이 걸리고, 대선 당일에 개표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개표를 하더라도 말씀드린 그런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지연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현장투표는 비교적 빨리 된다고 하더라도 우편까지 다 합치려면 상당 기간 뒤로 밀릴 수 있죠. 최종 집계가 그리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장투표와 다르게. 우편투표가 말씀드린 대로 더구나 굉장히 확대돼서 한다고 하면 거기서 뭔가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죠.

◇ 전진영: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뒤집히면 그러면 그때 가서는 결정이 어떻게 나는 건가요? 누군가가 판정을 내려주는 건가요?

◆ 박원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투표가 부정투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미 여러 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렸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경합주에서 우편투표를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뭔가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소송이 시작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 지명을 했는데, 12일부터 상원 청문회가 열립니다. 거기가 매우 중요해진 거죠. 왜냐하면 대법관이 배럿이 임명되면 보수 6, 진보 3의 구도가 되거든요. 대법원 판결에서 공화당이 유리해질 수 있죠.

◇ 전진영: 그렇군요.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찌 되었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일 큰 관심은 둘 중에 어느 후보가 승리하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들이 주목이 될 텐데요. 외교안보 분야 쪽으로 살펴보자면 일단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해서 주창해오던 사람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미국 우선주의를 다 폐기하고, 동맹을 강화하겠다, 라는 게 바이든 후보의 핵심 기조죠?

◆ 박원곤: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이 추진해왔던 다자주의에 복귀하겠다. 미국이 다시 한 번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는 그런 국가로서 지도자적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요. 아주 구체적인 공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기구죠. WHO를 비롯해서 파리기후변화협약 다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후보가 지금 내세운 공약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첫 날로 그런 다자협약과 또 유엔 기구에 다시 가입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국제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자국 우선주의보다는요. 동맹 중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동맹국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팔을 비틀어서 비용과 역할을 거칠게 요구하는 그런 것은 안 하고, 동맹도 함께 세계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공약을 하고 있죠.

◇ 전진영: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라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부분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 박원곤: 일단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이 무리하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미 의회도 반대하고 있으니까 분담금에 대해서 조정을 할 여지가 있죠. 주한미군 철수 부분도 당연히 이런 식의 철수는 아니고, 조금 전체적인 재편이나 역할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방위비 분담 안 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를 한다, 그런 것은 아니죠. 다만 전반적으로 미국이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바이든이 되더라도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동맹국과 우호국에 책임과 비용을 더 증대하라는 그런 압박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바이든 후보가 되더라도 계속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죠.

◇ 전진영: 네, 대북정책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 후보가 특히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대북정책은 제 판단이기는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노벨상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 2기가 시작되면 더 이상의 전통적인 공화당을 더군다나 정책을 따라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파격적인,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파격적인 정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동이나 아니면 한반도에서 노벨상을 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보여주기 식의 외교 업적을 낼 가능성은 있죠. 여전히 트럼프 대토열이 해왔던 정상 간의 그런 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것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다르죠. 바이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바이든 캠프가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함구령이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검토하기 전까지는, 이게 또 민감한 의제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북한이 또 이 문제를 벌써부터 제기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브라이언 맥케인 부차관이 비교적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것과는 다를 것이다. 그 의미는 정상 간의 회담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실무 간 충분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그 입장은 변함은 없습니다. 더불어서 북한에 인도주의적 구호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대북제재도 제재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약간은 유연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또 하나 바이든 캠프를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외교안보 전문가가 2000명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 실무팀이 20개가 넘어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을 사실상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절대로 안 된다는 주장까지 다 그 안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그래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기를 내심 바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입원했을 당시에 위로문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특히 친서가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주 비교적 정확하게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북한 식 표현으로 하면 통 큰 결정. 정상 간 담판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를 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은 맞고요. 더구나 지금 북한이 이번 열병식 연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바이든 후보가 되면 말씀드린 정책 검토나 새로운 인사들이 구성되는 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더 선호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곤: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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