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펀드 환매가 중단되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일으켰죠.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에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의혹이 거론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의 내용과 쟁점은 무엇인지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이게 다소 어렵게 다가올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라임사태, 어떤 사건인지 정리부터 해 주시죠.

[박지훈]
라임사태라고 하고 사실은 라임자산운용사입니다.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데. 헤지펀드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헤지라는 건 원래는 위험을 막는 걸 헤지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헤지펀드는 투자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2015년부터 정부가 운용을 하게 했던 라임자산운용 회사인데 문제는 이 와중에서 부실 채권을 많이 구입했고 또 불완전하게 판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런 위험성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알려주지 않고 또 사기도 가미되어 있고. 이래서 결국은 환매를 못해서 손해가 1조 6000억 발생했고요. 피해자가 4000여 명이 생긴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부실한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걸 제대로 투자자들한테 공지, 알려주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펀드 환매,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투자자들한테. [박지훈]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든가 제대로 판매를 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도 잘못했고 설명도 하지 못했고, 그 와중에 사기도 했습니다. 사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환매가 중단된 상태고요. 그 피해액이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앵커]
폰지사기는 어떤 말입니까?

[박지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폰지도 폰지라는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거짓을 해서 편취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기사건까지 합쳐진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논란이 되는 게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회장이 이제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한 내용인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박지훈]
그렇죠. 라임사태는 불완전한 라임자산운용회사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정관계 로비라든지 금전이 오갔느냐, 이게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최초의 증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을 지냈죠. 강기정 전 정무수석한테 돈이 전달됐다라고 다른 재판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던 부분입니다.

같은 스타모빌리티의 전 이 모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횡령 이런 것들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에 참석해서 내가 이 모 전 대표한테 5000만 원을 줬다. 그런데 이게 강기정 수석한테 일부라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고요.

[앵커]
그런데 이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게 어떤 추측성 발언인 거죠?

[박지훈]
그렇죠.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보도는 됐고 지금 강기정 전 수석이 명예훼손 등 위증죄로 고발, 고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증언한 부분은 내가 이 모한테 전달했고 이 모 대표는 본인이 줬다고 얘기하더라. 거기까지 진술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지 그 이상의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시쳇말로 배달사고라고 그러죠. 그랬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박지훈]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지금 돈이 다르거든요. 검찰에서 얘기한 이 모 대표가 전달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 모 대표는 5000이 아닌 1000만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내용이 다르고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강기정 전 수석한테 전달을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갔는지, 갔다고 하더라도 이 모 전 대표가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리를 하면 김봉현 전 회장이 법정에서 라임사태와 관련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 사이에 또 다른 한 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명이 실제로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 강기정 전 수석은 오늘 검찰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서 고소한 내용인 거잖아요. 이게 검찰 수사가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갈 텐데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까요?

[박지훈]
위증하고 명예훼손입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사실을 증언한 거거든요. 자신의 기억에 반한 사실을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을 위증으로 볼 것이고 결국은 돈의 전달부분을 확인할 거예요. 과연 김봉현 전 회장이 이 전 대표한테 어떻게 전달했고 이 전 대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법정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고 이 부분을 볼 건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청와대에서 7월 28일날 전달됐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 현금을 지금 몇 천만원을 갖고 가는데 그게 그냥 쉽게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수사 포인트가 과연 현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전달됐는지, 어디서 인출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청와대는 국가중요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 들어가려면 검문검색 같은 걸 다 하게 돼 있잖아요.

[박지훈]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런 상황에서 현금다발 5000만 원은 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다.

[박지훈]
단돈 몇 천만원도 가지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강기정 수석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청와대에서 만날 일도 없고 어떻게 청와대에서 그걸 받느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검찰에서 파악할 거고 혹시 다른 장소에서 했다면 다른 장소에 대해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옵티머스 사태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라임사태와 묶어서 계속 언급이 되긴 합니다마는. 전혀 다른 내용인 거죠?

[박지훈]
그렇죠. 내용은 다른데 펀드하고 관련된 사기사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도 펀드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산운용 회사이기는 한데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국공립, 예컨대 LH공사나 이런 데 투자한다고 얘기해서 투자자를 모은 다음에 여기 하지 않고 부실업체, 대부업체 이런 쉽거나 환수받기 어려운 곳에 투자를 해서 결국은 엄청난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건 5000억 정도 손해가 됐고요. 투자자가 1000명 정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매가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아예 그러면 투자자들이 알기로는 안정적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돈을 굴리는 업체는 어떻게 보면 투기성 업체에 투자를 한 거고 그래서 돈을 못 받게 된 거잖아요.

[박지훈]
불완전판매라고 보면 됩니다. 잘 설명을 해서 우리 자산운용은, 우리 펀드는 이런 데도 투자하니까 조심해서 펀드에 가입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괜찮다, 우리 다 국공립이다. 아주 LH 주택공사 이런 좋은 데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손실의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한 다음에 하나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투자하지 않고 부실업체나 대부업체, 사실은 불안전한 데 투자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된 사건이고 그래서 환매가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6월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더니 내부 대책 문건이 나왔던 건데 이 문건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박지훈]
이 문건 자체는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가졌던 문건이기도 하고 또 모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 문건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이 문건이 옵티머스의 회장으로 지낸 사람이 자신이 직접 작성했던 문건이기 때문에 주목받는데 이 문건 내용에서 정관계 로비의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특히 여권 인사들이 명확하게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게이트, 로비죠.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6자리 문건 안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아마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관련된 명단이 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거죠?

[박지훈]
그렇죠. 이건 자문단입니다. 고문, 자문단이 문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여권 인사들, 예전 여권 인사들 많았어요. 법률자문으로 채동욱 전 총장이라든지 또 양호 나라은행장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있고 이런 주요 명단이 지금 돼 있고. 본인들은 사실은 모르는 일이다,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자문단을 통해서 뭔가 정관계랑 연결고리를 삼아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명단 자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이 있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연장선상에서 해당 기업에 공식적으로 자문계약을 맺고 고문계약을 체결했을 때 자문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박지훈]
가장 문제가 사실 우리가 로비스트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주 법적으로 탁탁탁 끊어내기는 어렵지만 금전이 오갔을 때가 가장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된 사람들이 금감원이나 여권의 실세라든지 금전이 오갔다고 하면 뇌물죄나 알선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돈이 안 오갔다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대상은 아니고 오히려 청탁한 사람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이른바 그냥 도덕적으로 다룰 수는 있지, 법적으로 다루는 건 돈이 오갔을 때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게 내부문건을 확보한 게 지난 6월인 거잖아요. 그 이후에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수사 의지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박지훈]
그렇죠. 6월달에 확보했는데 그 문건 자체가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 이름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6장짜리의 보고서 같은 문건이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옵티머스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이런 내용도 적혀 있고 살리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가 여권에 출마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권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혹시 잘못되면 게이트가 돼서 뉴스가 될 수 있고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사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시동을 걸 것으로 봅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관련된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에요.

[박지훈]
그럴 가능성도 사실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알다시피 대검,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하고 약간의 갈등관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확인은 사실은 안 돼요. 확인할 수가 없죠, 물어볼 수가 없는 거니까. 다만 두 사람의 관계로 봤을 때 6월달에 문건을 확보했는데 왜 10월달인 이제서야 터지느냐. 그것도 다른 언론기관을 통해서. 그 부분 때문에 혹시나 검찰 수뇌부 사이의 갈등 때문에 보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질문의 초점을 라임과 옵티머스 핵심 당사자들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는 여쭤봤는데 또 그 외에 피해 액수가 크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구제책이나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박지훈]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취소, 사기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 특히 국공립 채권을 매입한다고 해서 그 펀드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걸 샀거든요. 그래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의 다 써서 돈이 없습니다.

옵티머스나 라임에 남아 있는 돈이 있어야만 재판에서 이긴다면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다른 데 횡령하고 착복을 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에서 이기든지 하더라도 받을 금액은 적지 않을까. 그래서 피해자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자산운용사와 구매자, 소비자 사이에 은행이라든지 이런 대행기관이 있었잖아요. 이런 대행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박지훈]
책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 부분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판매를 다 대행했거든요.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아니면 고의과실에 의해서 중개 환매 업무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아마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모든 걸 받을 수는 없고요. 중개하고 대리했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앞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도 제기가 됐고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있어서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 일각에서는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박지훈]
특검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일단 특거를 하려고 하면 법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 법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다수당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180석 정도 갖고 있는 여당이 찬성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또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강기정 전 수석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인데 그것 말고는 풍문 내지 문건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검을 할 수 있는 여론이 성숙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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