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올해에 걸쳐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이외에도 디스커버리펀드, 호주부동산펀드 등 규모가 좀 더 작은 것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수조원대를 훌쩍 넘어선다. 이들은 모두 비슷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사태의 심각성은 옵티머스 쪽이 좀 더하다는 평가다.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옵티머스 사태'는 뜨거운 감자였다. 수사 진행상황은 물론 정·관계 연루설에 대한 질의가 잇따르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붙기 시작했다.

관심이 정치권으로 옮겨가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회복 문제는 뒤로 밀려났다.

금융사고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 회복과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연관돼 있는지' 밝혀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라임의 경우 이미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다. 관련 피고인들이 대부분 재판에 넘겨지고 일부는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금융사건을 주로 맡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해당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라임 관련 피고인이 4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라임과 관련한 정·관계 인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현재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 수사 중이다. 또 금융감독원 분재조정위원회는 라임펀드 부실정황을 알고 판 판매사 등의 잘못도 인정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100%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고, 판매사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옵티머스는 상황이 좀 다른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라임과 달리 옵티머스는 판매사가 사기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계약시점에 착오가 발생한 것이 없었기에 계약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용사가) 다른 자산에 투자할 것을 판매사 측은 몰랐으며 주기적으로 자산양수도 계약서와 펀드명세서를 확인하는 등 운용상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사기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는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실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 옵티머스 측 자금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회사인 하나은행과 판매사 NH투자증권, 펀드명세서를 작성한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연관돼 있다.

옵티머스는 2018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자금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부실 채권에 투자한 후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 은폐 시도를 하기도 했다. 옵티머스는 허위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금감원에 제출하거나, 현장검사 직전 주요 임직원의 PC와 관련 자료를 별도 사무실과 인근 창고 등에 숨기기도 했다.

이들이 이처럼 과감한 속임수를 쓸 수 있었던 것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들의 비호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이 로비를 했다는 내부 관계자의 진술과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과 직책이 적힌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거론된 인사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지검 역시 "청와대나 여권 관계자들의 실명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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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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