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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Hot이슈 국감 ]라임·옵티머스 사태 최대 뇌관…여야, 정무위·법사위 불꽃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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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국감 법사·정무위 `라임·옵티머스` 사태 거센 공방

국민의힘, 여권 연루 의혹 제기 `특검` 추진도 거론

민주당, 박근혜정부 당시 `입법 로비` 사건 되치기

秋장관 아들 의혹 설전으로 한때 파행 빚기도

이데일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뒷모습)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제시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자금흐름도’ 자료를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21대 첫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든 12일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여권과의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7월 당시 야당 현직 국회의원 3명이 얽힌 `입법 로비` 사건 관련 검찰의 기획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이 재연되며 한 때 파행을 빚기도 했지만, 극한 대결로 치닫지는 않았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반전 노린 국민의힘

첫 주 평가에서 제대로 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한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고리로 반전의 기회를 노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에서 “검찰과 여권이 올 초 비리 게이트를 인지하고도 총선 전에 비리 전말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 의혹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 검찰의 기능과 명예 회복 및 헌정 질서 확립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여권을 정면 겨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사건들, 검찰의 행태 비춰 이 수사팀에게 그대로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 납득이 어렵다”며 “별도의 수사팀, 특검에게 맡기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한 발 더 나아갔다.

법사위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질의에 힘을 쏟았다. 유상범 의원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제목의 문건을 언급하며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권력형 금융 사건을 수개월째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뭉갰다”면서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 특검까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강민국 의원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와 금융위원회 직원 사이의 통화로 추정되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금융위가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옵티머스 측이 대주주 변경 사후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금융위 직원이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다는 내용이었다.

금융위 측은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전화통화를 하고 서류를 접수한 직원은 담당 과장이 아닌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며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절차이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이거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김 대표와 너댓 차례 만나 조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을 언급하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취임 후 만난 적이 있는지를 추궁하자, 은 위원장은 “인사차 찾아갔다”고 밝혔지만 펀드나 시장 관련 언급 여부에는 “그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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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설전을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공세 차단…`입법 로비` 사건 맞불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공세에 맞서 근거 없는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입법 로비` 수사를 겨냥했다. 지난 9일 KBS `시사직격`에서 `메이드 인 중앙지검`이란 제목으로 방송된 것으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모 이사장의 과거 입법 로비 의혹을 파헤친 내용이다.

김종민 의원은 “신계륜·김재윤 등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3명이 뇌물죄로 실형을 받고 정치 생명이 끊어져 퇴출되다시피 했다”면서 “당시 청와대 작품이란 진술까지 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우병우 민정수석과 `정치 검찰`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 조사를 받던 회사들이 (김씨가 대표로 있던)코바나컨텐츠에 갑자기 후원한 것은 이해충돌을 넘어 대기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날을 세웠고, 신동근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 자녀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딸 표창장은 `일도 아니다`”면서 “이래서 선택적 정의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전 법사위 국감에선 김남국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설전을 벌이면서 한 때 정회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추 장관 아들 병역 의혹 관련 전주혜 의원 질의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이라고 반발하자 장 의원이 “법무부 직원이냐, 끼어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당 간 의원들 간 고성이 이어지자 윤호중 위원장이 “여기가 장마당이 아니잖냐”며 중재에 나섰지만, 두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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