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코니 배럿 지명자의 청문회 첫날은 상원 법사위원의 발언과 지명자의 인사말로 진행됐으며 청문회는 15일까지 이어진다. 2020.10.13./사진=[워싱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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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13일(현지시간) 자신에 대한 상원 법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낙태권 등 논쟁적 사안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원론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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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소송 진행 중…의견 공개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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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보수 성향의 고(故)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와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등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에 반대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배럿 지명자의 의견을 물었다. 배럿 지명자는 한 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법률서기관으로 일한 바 있다.

배럿 지명자는 "케이시 사건처럼 판결을 뒤집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견해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어떤 식으로든 견해를 피력한다면 계류 중인 사건에 내가 기울어질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연방대법관 지명자였던 엘리나 케이건을 거론, "그는 인사청문회 때 판결에 점수를 매기지 않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거나 내리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정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것은 고통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그것은 수백만명의 여성들에게 잠재적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며 "당신의 표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코니 배럿 지명자의 청문회 첫날은 상원 법사위원의 발언과 지명자의 인사말로 진행됐으며 청문회는 15일까지 이어진다. 2020.10.13./사진=[워싱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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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불복 소송 회피? 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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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은 배럿 지명자에게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불복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건을 회피할 것이냐고 물었다. 배럿 지명자는 "그것은 항상 전체 재판부가 협의해 이뤄진다"며 "지금은 회피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나는 완전하고 충실하게 회피 규정을 적용하고 제기되는 어떤 질문도 고려할 것을 약속한다"며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내가 도달하게 될 법적 결론을 제시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배럿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다른 참모와 대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건을 포함해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한 적이 없다"며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법관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완전한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코니 배럿 지명자의 청문회 첫날은 상원 법사위원의 발언과 지명자의 인사말로 진행됐으며 청문회는 15일까지 이어진다. 2020.10.13./사진=[워싱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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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적대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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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럿 지명자는 이날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장담컨대 나는 오바마케어나 당신이 통과시킨 어떤 법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배럿 지명자는 "당신은 내가 오바마케어에 대해 비판적 글을 썼기 때문에 오바마케어에 있어 적대적이고 특정한 방식으로 사건을 판결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 같다"며 "판결을 내릴 때 나의 정책적 성향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바마케어 폐지를 약속했느냐는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의 질문엔 "절대 아니다. 한 번도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leejiyoon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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