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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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기하방 압력은 여전하지만, 역대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기엔 자산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이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50%로 내린 후 다섯달째 현 수준 금리를 유지해 왔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국내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경로 불확실성은 높다"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월 전망치(-1.3%)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에 대한 고민이 컸다는 뜻이다.

시장에선 한은이 장기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집값 과열을 막고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필요성도 거론되지만, 이 카드를 서둘러 꺼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은은 기준금리 대신 국채매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글로벌 거시경제지표 분석기관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길게는 내년 말까지 연 0.50% 금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2022년부터는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추정됐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겪으며 국내경제는 더딘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금통위는 "수출 부진이 완화됐으나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는 조정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며 계속 부진하다는 점, 세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출 변동성이 예상된다는 점 등도 경기 하방리스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태풍ㆍ장마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며 1% 수준으로 높아졌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국제유가 하락 지속, 수요측면에서의 낮은 물가상승압력 등으로 낮아져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봤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은 경기가 금리인상 충격을 버틸 수 있을 때"라며 "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금융ㆍ외환시장이 안정적이라 추가 완화정책이 필요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남은 카드에 대해 고민할 때란 지적도 나온다. 조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에서 마이너스 금리 등의 조치를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저금리 기조의 대표적 부작용은 자산시장 쏠림현상이다.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경제주체들이 주식ㆍ부동산에만 투자하며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도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은 1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대출, 이자유예 등 계속되는 금융지원정책으로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계기업의 비중이 20%를 넘어서 지난해(14.8%)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계기업은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을 뜻하는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정상화 고민은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며 "저금리 효과는 없는데 부작용만 있다면 금리를 되돌리는 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다만 "통화긴축을 시작한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전달되면 충격이 올 수 있고, 기업투자나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