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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핵 사용 최종결정권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만이 아닐 수도 있다"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으로의 핵 사용 권한 분산 가능성을 제기했다.

태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이 자기에게 예견치 않았던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 제 2인자인 김 부부장에게도 핵 사용을 최종 결심할 수 있게 지휘구조를 수정했다면 우리의 계산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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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할 것'이라고 한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김 위원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것"이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핵 사용 최종결정권자가 김 위원장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핵 독트린은 핵 사용 원칙과 함께 운용 방식도 포함된다"며 "북한의 경우 지금까지는 핵 개발부터 실전배치, 운용단계까지 최고사령관인 김 위원장에게 통제-지휘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고 따라서 선제사용이 명백한 경우 김 위원장을 제거하거나 김 위원장과 전략핵무력 사이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면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자신의 불상사를 대비해 김 부부장의 핵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휘구조를 수정했다면 이같은 방법만으로는 선제적 핵공격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것. 태 의원은 "최근 북한에서 김 부부장의 지위상승과 불규칙적인 행보를 우리는 심중히 들여다보아야 한다"며 "김 부부장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과정에서 군부를 동원하고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모습은 외부세력이 김 위원장을 제거하더라도 김 부부장에 의해 핵무기 사용 등 북한 군부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김 위원장의 현지 시찰에 김 부부장의 등장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김정은 남매가 같은 장소에 함께 있는 것을 될수록 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며 "김 부부장으로의 핵 사용 권한 분산은, 김 위원장 제거 작전만으로 북한 핵무기 사용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북한 비핵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