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높이 든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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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은 남매가 북핵 버튼 공유하는 것으로 "북한 핵전략 무력지휘 구조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비핵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태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당시 연설문을 근거로 "북한의 핵 사용 최종결정권자가 김정은만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열병식 연설에서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김정은이 언급한 ‘가장 공격적인 힘’은 두말할 것 없이 핵무력이다. 결국 김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핵사용 최종결정권자가 김정은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경우 지금까지는 핵 개발부터 실전배치, 운용단계까지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에게 통제-지휘의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었다"며 "북한의 핵무기 선제사용이 명백한 경우 김정은을 제거하거나 김정은과 전략핵무력 사이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면 핵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일 김정은이 자기에게 예견치 않았던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 제2인자인 김여정에게도 핵 사용을 최종 결심할 수 있게 지휘구조를 수정했다면, 우리의 계산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북한에서 김여정의 지위상승과 불규칙적인 행보를 우리는 심중히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여정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과정에서 군부를 동원하고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모습은 외부세력이 김정은을 제거하더라도 김여정에 의해 핵무기 사용 등 북한군부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여정으로의 핵 사용 권한 분산은, 김정은 제거 작전만으로 북한 핵무기 사용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태 의원은 "한반도 안보 계산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는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북한 비핵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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