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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文 정권, 집값 잡겠다더니…" 치솟는 전셋값에 야당·경실련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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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집값 잡겠다'더니 국민 잡는 정권"

경실련 "文 정부 3년간 강남 아파트 가장 많이 올라"

아시아경제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 아파트 단지 전셋집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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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서울의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매물로 나온 전셋집을 보기 위해 아파트 복도에 10여 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진 가운데 14일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집값 잡겠다'더니 국민 잡는 정권"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또한 문 정부 들어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에 전셋집을 보려고 아파트 복도에 10여 명이 줄을 서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전세 품귀로 '부르는 게 값'인 양상도 나타나고 있고, 전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대단지 아파트는 단기간에 전셋값이 수억 원씩 뛴 곳도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전세 매물을 보기 위해 9팀이 아파트 복도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해당 사진을 게재한 글쓴이는 "요즘 전세 씨가 말랐다 해도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는데, 지금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겠다"라며 "정말 어마 무시하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상승세가 멈췄다', '전세 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 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큰소리 뻥뻥 쳐댔다"라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허언을 했지만, 자신 스스로도 전셋집에서 쫓겨나 전세 난민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전세 대란은 무능하고 무식한 아마추어 정권이 야당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작정 깔아뭉개는 습관적 오만까지 부린 탓으로 주거 취약 계층의 고통만 가중시킨, 명백한 정책 실패의 폭정"이라며 "주택매매가는 천정부지로 폭등해 이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자금)'로도 집을 매입하기 불가능해졌고, 전셋값 폭등에 더하여 전셋집 실종까지 불러와, 대다수 국민들이 '집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버렸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 실패의 책임은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 김 장관이 마땅히 져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나와 사과해야 하고 홍 부총리는 즉각 해임돼야 한다. 김 장관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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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등이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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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또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주요 아파트값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3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30평대 매맷값을 분석한 결과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평당 2096만 원이던 강남 아파트 전세가는 2020년 2436만 원으로 340만 원(30평형 기준 1억 원)이 올랐다. 강남 아파트값은 13.4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7.6억 올라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많이 상승했다.


경실련은 "무주택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문 대통령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하고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와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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