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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태영호 "北 김정은, 김여정과 핵버튼 공유 가능성…계산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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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북핵 버튼을 공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데일리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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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열병식 당시 연설문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 사용 최종결정권자가 김정은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이 핵으로 선제공격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으나 연설에서 언급한 ‘가장 공격적인 힘’은 두말할 것 없이 핵무력”이라면서 “결국 김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경우 지금까지는 핵 개발부터 실전배치, 운용단계까지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에게 통제-지휘의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었다”며 “북한의 핵무기 선제사용이 명백한 경우 김정은을 제거하거나 김정은과 전략핵무력 사이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면 핵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만일 김정은이 자기에게 예견치 않았던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 제2인자인 김여정에게도 핵 사용을 최종 결심할 수 있게 지휘구조를 수정했다면, 우리의 계산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일 김정은이 북한 핵무력사용 최종 결정 시스템을 1인자와 2인자 체제로 바꾸었다면 올해 1월 미국의 이란군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메이마니 살해 작전 이후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북한에서 김여정의 지위상승과 불규칙적인 행보를 우리는 심중히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김여정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과정에서 군부를 동원하고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모습은 외부세력이 김정은을 제거하더라도 김여정에 의해 핵무기 사용 등 북한군부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여정으로의 핵 사용 권한 분산은, 김정은 제거 작전만으로 북한 핵무기 사용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 계산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는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북한 비핵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당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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