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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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아파트 가격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 시기의 38배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이 두 기관 통계는 한자리 초반에 그쳤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의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권 때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는 2008년 3월 89.7에서 2013년 2월 86.0으로 4.1% 하락했고 국민은행의 지수는 같은 기간 91.1에서 87.0으로 4.5% 떨어져 증감율 격차는 0.4%포인트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 두 기관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감정원 지수는 2013년 3월 85.8에서 2017년 3월 96.6으로 12.5% 올랐고, 국민은행 지수는 86.8에서 95.8로 10.4% 올라 차이는 2.1%포인트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면 현 정부 출범 후에는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감정원 지수는 2017년 5월 97.3에서 올해 8월 112.6으로 15.7% 상승한 반면 국민은행 지수는 96.1에서 125.8로 30.9% 급등해 15.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지난 7월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라는 주장을 계속하자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근거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2차례에 걸쳐 질의했다.

경실련 측은 "경실련은 그동안 통계가 조작된 상태라면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고 수차례 지적했다"며 "통계왜곡이 점차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상 청와대가 직접 나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관련자를 문책하지 않는다면 청와대의 묵인과 지시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언석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며 앞세운 감정원 통계와 민간 통계 간 격차가 현 정부 들어 크게 벌어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표본 공개 등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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