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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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김영은 기자] 일본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밝힌 것과 더불어, 최근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문제까지 겹쳐지며 한·일관계 개선에 냉각 기류가 걷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조건부 회담'으로 우리 정부에 협상 카드를 내걸었다.

지난 13일 교도통신·마이니치 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연내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기업 압류자산 현금화 작업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를 실행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해야만 회담에 참석하겠다고 전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어 일본의 요구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례적으로 개최돼 온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두고 일본이 이를 외교 카드로 사용해 조건을 내건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앞서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9월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다"며 "전제조건 없이 정상이 흉금을 터놓고 회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태도에 비판도 있다.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은 동북아시아의 3개 책임국가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는 정례 대화로 올해는 한국이 주최할 차례다"라며 "이번 회담은 코로나와 경제위기라는 세계의 당면과제를 극복하는 데 한·중·일 3개국이 함께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가 총리가 한·일 간 역사 문제를 들어 불참 의사를 피력한 것이 몹시 실망스럽다"며 "스가 총리의 그런 태도가 지도국가에 어울리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일본 총리의 정상회의 참석 거부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도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가 양국 간 현안 해결에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문제를 풀기 위해 만나는 것이며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만나서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국 정상회의 성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지나가던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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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베를린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에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독일 정부에 철거를 요구하기도 해 한·일 양국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리아협의회가 철거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고 각계에서도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독일 미테구 측은 행정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소녀상 철거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이재웅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민간 차원의 자발적 움직임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의 최근 언행은 스스로 표명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역행하는 행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면서 적절한 대응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일본 너무 오만한 것 아니냐', '우리 정부도 강력하게 나가라'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우리 외교부가 일본과의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