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을 두고 美, 방위비 흥정했다는說
외교부도 국방부도 관련 의혹에 "사실 아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강도 거셌을 전망
새 정부 출범에 방위비 향방 달려있을 것으로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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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끝났어야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정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지렛대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가졌다. 이후 나온 공동성명에서는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이를 두고 주한미군 감축을 미국이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15일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 "전혀 거론된 바 없다"고 일축했고, 국방부 역시 "병력 감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실제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숫자는 행정부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의 수를 2만85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훈련과 파견 및 복귀 등을 위해 일부 숫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미 행정부가 바꾸려면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실증해야 한다.

정부가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에 대해 강력하게 부정을 한 것과는 별개로 미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의지인 '미군의 안보 참여에 대한 동맹국의 분담액 인상'을 강요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분담금 증액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차 SMA때는 물론 이번 11차 SMA에서도 동맹국인 한국이 더 많은 분담을 해야 한다는 뜻을 세우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를 압박해왔다. 한·미는 이번 11차 SMA에서도 7차례나 만나 협상을 했지만 결국 타결에 실패했고 지난 3월 말 타결에 근접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무산된 바 있다.

타결에 근접했던 협상이 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방위비 협상 관련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또 오는 11월 3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대선이 목전까지 온 상황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정부가 신속하게 응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현재 외교가에서는 미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정해진 후 방위비 협상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동맹 강화' 기조에 따라 상승압력도 상당히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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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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