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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부동산 급등에는 금리 뿐 아니라 주택 수급여건 우려와 가격상승 기대가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 과정에서 금리인하는 불가피했고, 집값 급등 현상은 정부의 일관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주택투자 기대수익률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의 확실한 부동산 대책을 주문한 셈이다.

16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부동산 급등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로 인해 발생했다는 견해가 있다'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주택가격에는 금리 뿐 아니라 주택 수급여건, 정부의 주택관련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급 우려나 가격상승 기대 등이 크게 작용하며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어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선) 당연하고 불가피한 정책대응으로, 이런 대응이 없었다면 실물경제 둔화 폭이 더 확대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은은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한은의 입장' 질의에 "자산가격 상승 기대에 편승한 과도한 자금 쏠림현상은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상황에 따라 거시건전성 정책 등으로 신용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자산시장 자금 흐름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을 정책으로 잡아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는 "하반기 들어 국내경제도 개선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회복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성장경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은은 국내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가 내년 이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가격 급락이 없고 물가 상황도 디플레이션은 아니며, 수출 점유율도 대체로 유지되고 있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ㆍ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잠재 성장률이 크게 변했을 것으로 보고 재추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과제로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신성장동력 발굴 ▲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 및 혁신창업 지원 등을 꼽았다. 또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이 질적인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 및 구조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