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12년 만에 ‘주한미군 유지’ 표현이 누락된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민주당) 측이 올해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데 대해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은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불투명하다면서 “특히 최근 언론보도를 고려할 때 이번 SCM 논의가 한반도 주둔 미군 규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미는 지난 2008년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를 처음 명시한 이후 작년까지 매년 포함시켰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이 같은 내용이 누락됐다.

앞서 스미스 위원장을 비롯한 상하원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에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입장을 올해 공동성명에서도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대변인은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은 국가안보를 훼손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 확인 노력을 약화시킬 뿐”이라면서 “의회는 초당적으로 이런 임의적 접근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카드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연계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데 대해 주한미군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주둔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미 상하원은 지난 7월 각각 통과시킨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서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들과 협의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미군 병력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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