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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日, 美에 '화웨이 배제' 클린 네트워크 참가 보류 방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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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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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이 한국에 중국 IT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한 가운데 일본이 중국 기업을 통신 분야 등 네트워크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클린 네트워크' 참가 보류 방침을 미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클린 네트워크 계획 참여를 현 시점에서는 보류한다는 방침을 미국 측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할 당시 클린 네트워크 계획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동참을 권했지만 양국 간 교섭 과정에서 일본 측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틀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상태로는 클린 네트워크에 참가하기 곤란하며 계획이 수정되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미국에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은 이미 5G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 정부는 안보상 우려가 있을 경우 미국과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미국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한 고위 관료는 "미국의 중국 배제 틀에 참가하면 중국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이러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의 이같은 결정은 미국보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일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으로는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계획에 불참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경계 태세는 계속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도 계획돼 있어 정치적 자극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한국에도 클린 네트워크 참가를 요청했으며 이달 14일 이태호 한국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클린 네트워크가 중요 의제로 논의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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