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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국감 2020] "집값 통계 맞느냐" 국토부 국감서 여야 의원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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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집값 통계 관련 여야 의원들이 국토교통부 국감장에서 날을 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 주택 통계 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민간 통계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 감정원과 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까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국감정원에서 2013년부터 통계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이명박 정부 때는 감정원이 통계를 만들지 않았고, KB 국민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서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자체적으로 서울시 랜드마크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승률이 감정원 매매가격 지수보다 7배 이상 높고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에 비해선 2배 이상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 통계를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홍 의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현 정권에서 52% 올랐다는 국민은행 통계에 대해 "중위가격 통계는 조사대상 아파트를 가격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서울에서 신규·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상승 폭이 크게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감정원 주택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로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감정원 주택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샘플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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