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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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16일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당사자인 친형 재선(2017년 사망)씨에게 사과하며 심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2년간의 칠흑 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을 기억한다"며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고 했다.

이어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며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면서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맞서 만들어낸 실적과 평가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강제입원 지시 의혹과 더불어 '어머니 관련 채무', '형수 욕설 녹음파일' 등 문제로 재선씨와 줄곧 갈등을 겼었다.

재선씨는 폐암으로 2017년 11월 숨졌다. 당시 이 지사는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으나, 형수 등 유족의 반대로 조문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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