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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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를 두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 전 회장의 폭로 내용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규정을 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 가운데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등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접대 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하였다는 의혹 등을 감찰한다고 전했다. 또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도 감찰 대상이다.

당초 김 전 회장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자체적으로 김 전 회장의 폭로 내용을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검찰 자체적으로는 공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쯤 검사 출신 A변호사를 선임한 뒤 룸살롱에서 A변호사와 함께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변호사로부터)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한 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A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A변호사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사건담당 주임검사로 우병우 사단의 실세였으며 2018년 퇴임했다’고 표현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검찰) 면담 조사에서 이를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라임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현직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사실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두번째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키로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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