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신뢰성 떨어진다" 비판에
내년 예산 23% 늘려 조사 확대


집값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한국감정원이 내년부터 주간조사 표본을 50% 더 늘려 신뢰도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감정원이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보다 적은 표본을 사용해 통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내년 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2.9%(15억4200만원) 늘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련 예산은 올해 67억2600만원에서 내년 82억6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감정원은 예산 증액을 통해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46.0%(4320가구)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월간조사 표본은 올해 2만8360가구에서 내년 2만9110가구로 2.6%(750가구)만 확대된다.

감정원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크게 주간조사, 월간조사, 상세조사로 나뉜다. 이 가운데 주간조사는 아파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월간조사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을 함께 조사한다. 상세조사는 월간·주간조사가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는 것에 비해 읍·면·동 단위 동향까지 자세히 점검한다.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당초 KB국민은행이 수행해오다가 2013년부터 감정원으로 이관된 사업이다.

감정원은 부동산중개업소가 입력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하던 기존 조사 방식을 개선해 실거래 가격과 거래가능 가격 등을 반영한 전문조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간조사에 사용하는 표본 수는 KB국민은행이 3만4000여가구로, 감정원보다 3.6배 많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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