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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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야당·검찰 로비’ 주장과 관련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체적 보고를 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라임 수사 검사 선정에 윤 총장이 직접 관여했다”며 “수사 주체와 방식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사기꾼 말만 듣고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빼앗고 감찰하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야당 로비 의혹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검사 상대 로비는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윤 총장은 김씨의 ‘강기정 5000만원’ 진술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심어놓은 정권 편 검사들이 윤 총장을 ‘왕따’시킨 것이다. 라임 수사팀 선정은 남부지검과 대검, 법무부가 협의했고 추 장관이 승인했다. 자기들이 뭉개놓고선 ‘윤석열이 덮었다’고 한다. 적반하장 격이다.

김씨는 작년 7월 변호사 소개로 만난 현직 검사 3명에게 룸살롱 접대를 했고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검찰에 알렸지만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막았다고도 했다. 애초 김씨는 ‘민정·정무수석 라인을 타고 있다’ ‘민정실이고 금감원이고 다 내 사람’이라며 정권 비호를 받고 있음을 과시하던 사람이다. 지난 8일 법정에선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더니 며칠 만에 야당과 검찰로 공격 타깃을 바꿨다.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추 장관과 여권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을 펀드 사기꾼이 똑같이 한다.

김씨가 옥중 편지를 쓴 것은 9월 21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김씨 측은 약 한 달 뒤인 이달 16일에야 공개했다. ‘강기정 5000만원’ 증언과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서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이 수익자로 참여했다’는 내부 문건이 드러나면서 정권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 19일엔 펀드 사건을 부실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여권 비리를 물타기 하려고 공개 시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문 정권은 이 일과 무관한가.

김씨는 검사들 접대 당시 변호사가 ‘라임 수사팀에 참여할 검사들’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술자리에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실제 라임 수사는 그 몇 달 뒤에야 시작됐다.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수사팀에 들어갈지 어떻게 아나. 김씨는 “라임 수사 상황은 매일 내 앞에서 대검에 보고됐다”고도 했다. 피의자 앞에서 보고하는 검사가 어디 있나.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허위임을 알 수 있는데도 펀드 사기꾼이 ‘폭로’하자 추 장관은 감찰을 지시하고 ‘윤석열 책임’으로 몰아간다. 손발이 척척 맞는다.

추 장관은 거짓임이 드러난 ‘채널A 사건’에서 위법적 장관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수사권을 빼앗았다. 4차례나 학살 인사를 통해 윤 총장 수족을 모두 잘라냈다. 여권 스스로 문제없다고 했던 윤 총장 가족 사건도 ‘특수부’에 맡겨 수사하려고 한다. 이유는 뻔하다. 정권 비리를 덮고 윤 총장을 날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놓고도 ‘여권이 펀드 사기꾼과 짜고 윤 총장 찍어내기 작전을 벌인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물불 가리지 않는 정권의 비리 은폐와 법치 파괴가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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