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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재정특혜 특례시·도민 혜택없는 분도(分道)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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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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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와 정부의 '특례시' 추진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재정 특례를 제공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분도(分道)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부터 '특례시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특례시에 계급을 부여하지는 말고, 행정 특례는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지방재정 혜택을 특례시에 줄 경우 이는 가난한 도시는 더 가난한 도시가 되고, 부자인 도시는 더 부자가 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재정을 조정해 특례시를 살찌우는 정책 추진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도에 대해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동남권인 부산울산경남을 통합하자고 하고, 전남과 광주, 충남과 대전 등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너무 크다"며 원칙적으로 분도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다만 "분도를 할 경우 북부지역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며 "특히 북부지역의 저 발전 원인이 군사규제나 수도권규제 때문인 데 분도를 한다고 이런 규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며 단기 분도론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이 지사는 따라서 "장기적으로 분도를 검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재정투자, 산업유치, 소득수준 향상 등을 어느 정도 균형 맞춘 상태에서 분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남부지역 주민들이 도세로 95만원을 납부해 87만원은 남부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북부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지원을 통해 북부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투자를 늘리고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분도를 하게 되면 이런 지원이 끊겨 지역발전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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