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시로 감찰 착수… 김봉현 직접 조사
남부지검 “법무부 전날밤 수사의뢰 공문 보내”
법무부 “윤석열, 비위 보고 받고도 조사 안 해”
윤석열 “말 안 돼. 검사 비위 전혀 보고 못 받아”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해야”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건 관련 현직 검사와 야권 정치인 등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충돌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이 관련 의혹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표하자 대검찰청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진은 추 장관(왼쪽)과 윤 총장.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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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9일 1조 6000억원의 사기 피해를 낳은 라임 자산운용의 전주(錢主)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친정부 라인이 있는 남부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라임 사태 등 수사에 대해 특검을 공식 제안했다.

법무부 “일부 접대 받은 검사 특정”
“신속 수사 위해 남부지검에 의뢰”


법무부는 이날 “감찰 결과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다”면서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돼 서울 남부지검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수사 진행 경과를 참고해 나머지 비위 의혹도 그 진상규명을 위해 감찰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감찰에 착수했으며, 사흘간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박 지검장은 ‘검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 없고 저희도 당혹스럽다”면서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가 내려와 남부에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라임 사태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 10.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남부지검장, 야권 정치인 입건 묻자
“8월말 대검에 정식 보고”

법무부는 전날 밤 남부지검에 수사의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은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의원들 질의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리 의혹’ 검사들이 여전히 남부지검에 근무 중인지에 대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고, 의혹 연루 검사들의 수사 배제를 촉구하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그렇다면)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박 지검장은 ‘야권 정치인이 입건됐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사 사건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뺄 것도 없이 그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사건을 “지난 5월 (전임) 검사장이 총장과 면담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고, 8월 말쯤 대검에 정식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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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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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한 ‘옥중 입장문’에서 야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였으며 현직 검사에게도 접대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또 검찰이 원하는 결론에 맞춰 수사했고, 전관 변호사를 통해 특정 정치인이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하라는 협박도 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서 거액의 자금을 전달했다고도 털어놨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을 겨냥해 “사기꾼”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 서울신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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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내가 수사를 뭉개?
말도 안되는 얘기” 공개 비판

“야권 인사 수사한대서 수사 지시했다”
尹 “라임 수사검사 선정? 법무부가 최종 승인”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수건 수사팀으로부터 야권 정치인과 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를 철저하게 지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전날 법무부가 ‘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는 의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고 정면 반박했다.

윤 총장은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지금도 수사 중”이라며 “여야가 어디 있느냐. 일선에서 수사를 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게 없다.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법무부가 윤 총장이 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각종 로비 의혹들을 폭로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은 자신이 라임 사건의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 “타 청에서 파견 보내는 건 법무부와 대검, 해당 청이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최종 승인을 해야 해 총장이 전적으로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외부 파견만 재가한다”며 “수사검사 선정을 총장이 다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0. 10.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주호영 “라임·옵티머스 수사하는
서울지검장·남부지검장 다 추미애 인사”

“추미애, 망가져도 너무 심하게 망가져”
주호영 “추미애 라임 수사 지지부진하자
엉뚱하게 윤석열에 책임 돌린 뒤 수모 당해”
“빠른 시간내 특검법 제출할 것”


국민의힘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며 특검을 공식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남부지검장은 친추미애 친정권 인사라는 게 다 알려져 있다”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해 문제가 생기자 그 책임을 묻기는커녕, 엉뚱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책임을 돌리다가 불과 한시간 뒤에 반박당하는 수모를 겪고도 태연자약하고 있는 게 추 장관”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망가져도 너무 심하게 망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사(史)에 추 장관이 어떻게 기록될지 잠시라도 멈춰서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에 맡겨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고, 여야는 이 문제를 둘러싼 정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특검 관철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0. 10. 19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 뉴스1·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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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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