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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영국 대주교들 이례적 정치 개입…국내시장법안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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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비 캔터베리 대주교 등 공동성명…"형편없는 전례 만들 것"

정치권 일부선 "교회 영역 넘어섰다" 비판하기도

연합뉴스

영국 성공회 수장인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 [로이터=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대주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시장법'(The internal market bill)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례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19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성공회 대주교들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린 공동성명에서 국내시장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성공회 수장인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븐 코트렐 요크 대주교, 마크 스트레인지 스코틀랜드 성공회 감독장, 존 데이비스 웨일스 대주교, 존 맥다월 (북아일랜드) 아마 대주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내시장법안이 정식 법이 되면 영국 내 4개 왕국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형편없는 전례를 만들 것"이라며 "영국과 아일랜드 간 평화와 안정성이 의존하고 있는 굿프라이데이 협정(벨파스트 평화협정)에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불안감을 준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내시장법안이 EU 탈퇴협정 내에 속한 북아일랜드 협약의 위반이 될 것이라며 "신중히 협상된 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법을 어기게 된다면 민주주의가 어떤 기반에서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대주교들은 "이번 법안에 따른 결정들은 우리 왕국들의 미래 및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함께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브렉시트 전환기간 이후 우리가 구축하기를 원하는 관계의 가치와 원칙을 감안해 의원들이 법안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성공회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보수당의 스티브 베이커 의원은 "대주교들이 우리나라의 화합이 필요할 때 분열의 씨를 뿌리는데 매우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성명 내용이 교회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영국 정부가 내놓은 국내시장법안은 연말까지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 이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영국 국내 교역에 관한 규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국내시장법안 일부 조항이 브렉시트의 법적 근거가 된 국제 조약인 EU 탈퇴협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시장법안은 이미 영국 하원을 통과해 이날부터 상원에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탈퇴협정 이행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라면서, 영국이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법안을 철회하지 않자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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