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다음날인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량에 탄 채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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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2번째로 발동했다. 친여권 인사들 이름이 줄줄이 언급됐던 라임 사건은 물론 총장 가족과 주변인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총망라했다. 이를 놓고 전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들은 입을 모아 “이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다. 이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정치 싸움이 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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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치 그만둬라”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말로만 ‘검찰개혁’이라고 해서는 안된다”며 “이것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 하지 말라고 검찰개혁을 한 것인데, 이제 ‘검찰정치’냐”고 반문했다. 그는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기 사건에서 총장이 손을 떼라는 지휘는 노골적인 ‘검찰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 청와대 행정관·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들 이름이 호명되자, 국면 전환용으로 윤 총장 휘하의 검찰을 겨눈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문서에 등장하는 성명불상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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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지만, 검찰이 결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2가지 방향이 돼야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검찰을 하수인 삼으려는 ‘권력’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들이 언급된 라임 사건에서 윤 총장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빠지고, 추 장관 발 검찰 인사로 친정부 사단으로 싹 바뀐 검찰이 수사 라인으로 채워진다면 ‘공정한 수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차라리 현 상황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특별검사 등 제3의 독립기관이 수사를 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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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여, 행동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검찰총장을 지냈던 인사는 “이제는 검사들이 행동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다다를 때까지 다다랐다”며 “장관이 지휘권이나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침묵하는 것은 군인들이 총 놓고 담배 피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불의를 보고 칼을 휘두르라고 검사에게 칼을 쥐어준 건데 불의한 일이 벌어지는데 제 목숨만 지키는 것은 검사가 아니다”며 “목소리가 변화를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왼쪽 사진)과 같은 날 차를 타고 대검찰청을 나서는 윤석열 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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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판사인가”

추 장관이 언급한 ‘형성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추 장관은 ‘형성권’을 언급하며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이는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총장이 수용 여부를 밝히는 것과 관계없이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히는 순간,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됐다는 의미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형성적 처분이란 법원의 판결로서 법률로서 유사한 효력을 띄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앉혀놓고 수사를 못하게 하는 지휘를 하면서 ‘형성적 처분’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못하게 하는 지휘가 가능하단 말이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법무부총장’ 같은 구조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지난 7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형성적 처분’이라는 점을 언급한 점이 스스로 입지를 좁힌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전직 법무부 장관은 “지난번 추 장관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때 윤 총장이 수용하거나 거부했어야 한다”며 “‘형성적 처분’이라는 개념을 들어 암묵적으로 수용한 것이 윤 총장의 선택권을 더욱 좁힌 것”이라고 봤다.

김수민‧김민상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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