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감 현장에서 KAIST 모 교수의 자율주행차 기술 중국 유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연구윤리 문제가 아니라 국익 차원의 문제로 과학기술인의 의식에 변화가 있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KAIST 감사실에서 해당 사안을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온정적 조치를 하는 바람에 더 큰 잘못을 막지 못했다”며 “해당 교수에 중국 천인계획에 빠지라고 했다가 덮어주기 위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성철 총장은 “기관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하다”면서 “해외 파견 근무로 서면조사와 자료 검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신 총장은 “국가핵심기술 여부와 전략물자여부 관련 유관 기관 확인을 거쳤으며, 보직자들이 은폐하거나 은폐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시스템 차원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양정숙 의원은 “개인 연구윤리로만 몰아가면서 책임을 회피하펴는 게 아니냐”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술 유출을 미리 막기 위한 데이터 방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호 KAIST 교수는 “교수의 해외 파견서 나온 연구문제, 지식재산권, 감사 문제가 분산돼 콘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며, 시스템적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도 이에 대해 “부처 차원에서 국제공동연구 실태를 조사중”이라며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법률 개정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KAIST 모 교수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돼 자율주행차량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라이다 관련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연구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감 현장에서 KAIST 모 교수의 자율주행차 기술 중국 유출 문제가 제기됐다.(사진=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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