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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총장 위 지검장’… 尹, 국감서 폭탄 발언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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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검찰청 앞 응원 화환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로비 의혹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한 가운데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세워져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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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검찰 조직의 수장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1년 3개월 만에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 차례나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수사지휘권 남용 논란에도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 주면서 윤 총장의 입지는 더 좁아진 형국이다. 반면 총장의 직무 배제로 일선 지검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권력과 힘의 역전’이 현실화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기습적이면서도 동시다발적이었다. ‘검찰총장’을 수신인으로 한 수사지휘서에는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5건의 수사지휘를 한꺼번에 내렸다는 말이 나왔다. 윤 총장은 즉각 소수의 참모진과 함께 회의를 연 뒤 “금일 법무부 조치로 더이상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냈다. 3개월 전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이날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썼다. 청와대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불가피했다”고 입장을 밝힌 직후다. 추 장관은 이 글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 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법이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동일한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뿐 아니라 총장과 그 가족, 검사 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조치로 윤 총장이 사실상 ‘식물총장’이 됐다고 본다. 반대로 윤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를 이끄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라임 관련 사건을 지휘하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 올해 상·하반기 검찰 인사로 ‘추미애 사단’이 검찰 요직을 장악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총장 위의 지검장’이라는 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재경지검의 한 간부는 “이번 수사지휘는 식물총장을 넘어 검찰을 ‘식물조직’으로 만드는 위법·탈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관심은 2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로 쏠린다. 윤 총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 철저히 단죄하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국감에서도 수사지휘에 대한 총장의 입장 등 ‘폭탄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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