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경제성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감사를 청구한 지 13개월 만이다. 감사원이 9차례 감사위원회를 열어 월성1호기의 핵심 쟁점인 '경제성'을 문제 삼은 것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입증한 것으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경제성 평가는 가동 시 비용과 수익 등의 변수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판매단가를 일부러 낮춰 수익이 낮게 추정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선 "경제성 외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이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감사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여권의 반발을 의식해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고발 대신 솜방망이 조치만 취했다. 월성1호기 가동 중단으로 한수원은 1조2000억원, 한국전력은 9800억원 등 총 2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고 지역 일자리 100만개가 줄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왜곡·조작한 결과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권 입맛에 맞게 정책을 왜곡하는 공직사회의 일탈을 근절하기 어렵다. 정부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백지화했는데 평가과정에서 강압이나 오류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원전은 값싸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미국이 원전산업 부활 전략을 수립하고 일본이 핵연료 재처리 공장 가동 절차를 시작하는 등 세계 각국이 원전 활용에 나서는 마당에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는 것은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다. 월성1호기 감사를 계기로 에너지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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