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결론을 낸 데 대해 원전업계에서는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한 게 드러났다는 반응이다.

월성 1호기의 경제적 손실은 이미 크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월성 1호기 폐쇄로 매몰되는 비용은 5652억원에 이른다. 2009~2011년 7000억원을 들여 설비를 고쳤으나 헛돈을 쓴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손실은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북도청 국감에서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른 고용 감소가 경북 지역에서만 32만 명(연인원 기준)에 이른다”며 “지방 세수 감소 등을 포함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2조8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원전 폐쇄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압력도 여전하다.

급격한 탈원전으로 인한 관련 산업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원자로를 만드는 두산중공업 등의 일감이 줄어들면서 협력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500여 개 원전 부품업체가 두산중공업에서 수주하는 금액은 2016년 3700억원에서 지난해 26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감사원 감사 결과로 탈원전 성과를 위해 정부가 꼼수를 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폐쇄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폐쇄할 노후 원전을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커지는 배경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이제라도 탈원전에 드는 비용을 명확히 공개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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