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어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된 ‘경제성’에 대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30일 국회가 감사요구를 한 지 1년1개월 만에 낸 결론이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 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8년 4월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상징한다. 1982년 가동에 들어간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 수명이 만료됐지만 7000억원의 예산을 들인 보수작업을 거쳐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논란이 일자 지난해 9월 국회 요청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지만, 원자력발전위원회가 그해 12월24일 영구 정지를 밀어붙였다. 이후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감사 결과가 경제성 평가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폭될 전망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친정부 성향 감사위원 간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나온 타협안이다. 감사원이 감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 할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은 데서 정치적 고려가 드러난다. 감사원은 어제 발표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 삭제 등 감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징계 요구에 그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간섭이나 압력은 국기 문란행위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됐는지 드러났다. 여권은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탈원전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이제는 탈원전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정치적 아집 때문에 국가 에너지 대계를 흔드는 일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원자력 정책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부터 즉각 재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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