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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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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구속한 뒤 66회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21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봉현이 구속된 지난 4월23일 이후 석 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 여권 정치인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 야권 정치인과 검사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적었다.

라임 사건으로 구속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과 18일 ‘옥중 입장문’을 배포해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검사와 야권 정치인에게 로비를 벌였다고 진술했는데도 검찰이 여당 정치인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 뒤 지난 19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를 했다. 윤 총장이 즉각 수사지휘를 수용하자 추 장관은 20일 “윤 총장의 태세전환은 당연하고 다행스럽다”고 한 뒤 하루만에 다시 비판 입장을 냈다.

추 장관은 지난 6월부터 법무부와 대검이 협력해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하고, 지난 9월에는 수용자의 반복 소환조사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김 전 회장을 66회 조사한 것에 대해 “검찰은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며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 조사 결과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에 대한 로비 의혹을 보고 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검은 야권 정치인 의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중상모략’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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