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화부터 내기 전에 성찰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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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사관행 근절 못해 국민께 죄송"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근 검찰에 세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는데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화부터 내기 전에 성찰하고 사과하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페이스북 글에서 추 장관은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해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고 썼다.

또 추 장관은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하기로 약속하고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었다. 수용자를 별건수사목적으로 반복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그런데 김봉현에 대해선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예방을 마치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법무부 건물에서 나오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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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야권 수사를 철저히 지휘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을 통해 "중상모략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놓고 추 장관은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또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지난 19일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그의 가족에 대해 제기된 4개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