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낙연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발동” 추미애 수사지휘권에 첫 평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발동”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수사지휘 계통에서 제외하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수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를 내렸고, 그때 제대로 수사하고 조치했으면 펀드사기 피해를 커지는 것 막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했다.

이어 “올해 5월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 연루 진술이 나오자 검찰총장에게 직보했고, 올해 6월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은 검사를 호화롭게 접대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으나 조사 없었다고 폭로했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직접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제 수사팀이 재편돼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검찰은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 실체를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공수처가 더욱 필요하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완수할 것”이라며 “야당은 출범을 지체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26일까지 해달라”고 압박했다.

경향신문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 이낙연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홍두·김상범 기자 phd@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나는어떤동학개미?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