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낙연(왼쪽부터) 민주당 대표 주재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연일 추 장관에게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정권이 검찰개혁을 핑계로 ‘검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며 “이제 검찰은 수사팀을 재편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가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여당 대표까지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가시화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라임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공수처가 출범했다면 국가적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을 끝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등이 중립성을 상실했다며 대통령에 특검 지시를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도 객관적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을 납득시키려면 특검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 대통령께서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도록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검찰을 정권 눈치만 보는 비루먹은 강아지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은 진상을 낱낱이 밝혀 달라는 것인데 (추 장관은) 국민의 뜻과 떨어진 일을 후안무치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대한 불신을 대놓고 드러낸 추 장관을 향한 비판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수사지휘권의 목적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함이 아닌 자신들만의 검찰개혁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검찰을 길들이기 위함이었음을 실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전 그의 아내와 주식 관련 의혹들이 불거졌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통과시킨 사람들이 현 집권 여당이며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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