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을 기만한 대검”,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했다. 야당과 언론을 향해서는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썼다. 윤 총장을 제물 삼아 정치게임을 한다는 말이 나온다. 추 장관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와 적반하장식 발언이 어디까지 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지 30분 만에 윤 총장이 수용한 만큼 추 장관은 뒷수습을 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추 장관은 공개적으로 윤 총장에게 반성과 사과까지 요구하는 무리수를 둬 파문을 키웠다. 정권의 눈엣가시인 윤 총장 ‘찍어내기’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라임·옵티머스 수사팀은 이미 추 장관 라인으로 채웠고,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마저 뺏지 않았는가. 더구나 라임 사태 주범으로부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받은 주임 검사도 수사팀에서 제외시켰다.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 봉쇄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청와대는 수사지휘권 발동 하루 만에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하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 줬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두둔했다. “사기범 살길만 터준다”는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반발은 들리지 않는 듯하다. 여당 일각에선 “강단 있다” “속 시원하다”며 추 장관 찬가까지 부른다. 그간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 아닌가. 여권이 진정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면 추 장관의 막무가내식 수사 개입부터 막아야 한다.

추 장관의 독선과 법치 파괴에 대한 우려가 크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정치검찰’ 하지 말라고 검찰개혁을 하는 건데 이제 ‘검찰정치’를 하느냐”고 질타했다. 전직 법무장관은 “추 장관이 범죄자 주장만 갖고 사건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죽하면 노무현정부 때 법무장관을 지낸 인사가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삼으려 해선 안 된다”고 했겠는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1%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라고 했다.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 무서운 줄 모르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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