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권 로비 수사에만 집중하고 야당 인사와 검사 접대 의혹 수사는 제대로 안 한 편파 수사를 했다면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더니, 잘못된 수사 관행을 묵인한 대검을 공격하자는 식의 정치적 발언으로 자기정당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니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제와 중립성을 포기하고 여권 정치인으로서 열성 지지층만을 겨냥해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추 장관의 주장대로 피의자 인권을 침해하고 여권에만 불리하게 편파 수사를 하는 검찰이라면 더 이상 수사를 검찰에 맡길 게 아니라 특검을 도입해 수사토록 하는 게 앞뒤가 맞다. 그런데 되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새로 꾸린 검찰 수사팀에 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결국 여권 정치인 수사를 세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압박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된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도 일부 내용이 허구와 사실을 교묘하게 짜깁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도 자성하고 개혁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지만, 검찰 조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익의 대변자로서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 수사기관이다.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여권이 총출동해 그 수장인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행태가 아니다. 검찰 조직을 뒤흔드는 여권의 정치놀음 행태는 정치가 사법을 지배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려는 반(反)헌법적 행위다.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