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대검 국정감사 도중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열띤 논쟁을 벌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은 정부조직법상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라며 윤 총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앞서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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