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됐던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의 영업이익이 오히려 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이를 근거로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상위 20개사와 저축은행 상위 20개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7894억원으로 2017년 1조2279억원 보다 45% 이상 증가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연 27.9%, 2018년 연 24%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연 20%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업계와 금융당국이 금융약자 불법사금융 유입, 고금리 대출업자 고사 가능성 논리로 번번이 무산됐는데 이를 두고 민 의원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영업 현황이 나빠지기는커녕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저축은행 상위 20곳을 살펴보면 2017년 대출잔액은 8조1242억원에서 13조6597억원으로 상승했다. 대출자도 88만명에서 112만명으로, 총수익은 3조7266억원에서 4조8103억원으로 늘었다. 영업이익은 6871억원에서 1조667억원으로 상승했다. 당기순이익과 자산규모 모두 증가했다. 모든 경영지표가 좋아진 것이다.

대부업계도 상황이 나아졌다. 상위 20곳을 살펴보면, 대출잔액과 차주는 각각 6조4143억원과 132만명으로 2017년보다 감소했지만 경영실적은 개선됐다. 총수익은 2조1868억원에서 2조4700억원으로, 영업이익은 5408억원에서 7227억원으로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4973억원에서 5669억원으로 늘었다.

민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 때마다 내세웠던 업계와 금융당국 논리는 실제지표와 달랐다”며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최고금리를 인하해서 금융약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