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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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재 24%인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법정최고금리(24%)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주열 총재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 인하 필요성은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최저금리 24%는 좀 높다. 인하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도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전부터 검토했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자칫하면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나오는 부작용이 있어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법적최고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다음주 법정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현재 0%대 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을 감안하면 현실에 맞는 금리가 필요하고 이를 유도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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