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3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단말기 불법보조금 모니터링 강화"]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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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첫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 '아이폰12'와 '아이폰12 프로'가 사전예약을 시작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23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단말기가 새로 출시될 때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가 가장 많다"며 "(아이폰 12 출시에 대응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이번 주말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살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국감 이후 이동통신 3사에서는 방통위에 장려금 투명화를 위한 6개 대책을 제출했다. △장려금 지시 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온라인 불법적 게시물 자율정화협의체 운영 △온라인 매집점('성지점')에 대한 상시단속활동 전개 △전자청약시스템 확대 △전사 영업관리구조별 벌점제 운영 △영업 채널간 모니터링 및 온라인전문대리점제 운영 등 6가지 항목이다. 한 위원장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 차원에서는 단말기 불법유통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서 양식을 만들고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취합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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