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병 휴가 관련 의원 질의자료를 보고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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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당팀 = 여야는 국감 12일 차인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판문점 견학 재개 결정 등을 놓고 충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 아들, 김 의원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전 의원은 김 의원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게 "김 의원 아들과 관련된 첩보 보고를 받았는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고, 이 총장은 "심의 여부를 확인해보겠다. 진위 여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군 복무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며 "추 장관 아들은 진단서 없이 청원휴가가 연장됐는데 흙수저는 원칙대로 하고 금수저는 (원칙대로) 안 하고 특혜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휴가 특혜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진행 중이다"며 "한국군지원단 뿐 아니라 각급 예하부대를 전부 점검해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6~2019년까지 추 장관 아들이 복무한 카투사 부대에 병가 기록이 없는 비율이 43%에 달한다는 주장과 관련, 국방부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 장관에게 "백 의원의 발언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 자료 일체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백 의원은 같은 날 유선전화 휴가연장 사례가 3137건이라고 했지만 이에 대한 자료는 성실하지 않았을 뿐더러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제가 발언한 내용은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한 게 아니라 언론 보도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마치 여당에는 자료를 주고 야당에는 안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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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정부의 판문점 견학 재개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에서 (피격사건에 대한) 공동조사 응답이 있었는가"라고 물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시신이 발견되면 돌려보내겠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판문점 견학으로 북한에 손을 벌리는 조치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북한에 대화나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측면보다는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담겼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판문점 견학 재개 결정에 대해 "신청도 국가정보원이 아닌, 통일부에서 직접 받고, 견학 절차도 간소화 된 것은 잘한 것"이라며 "평화의 상징인 판문점 견학을 통일부가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미국 대선 결과와 미중 갈등 등 국제 정세를 고려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남북관계를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로 그냥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면서 "전체적으로 미중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등을 함께 보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좋은지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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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여진이 계속됐다.

야당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감에 불출석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행정관은 건강상의 이유라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국민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옵티머스 지분의 8.9%를 가진 이 전 행정관이 농어촌공사에서 사외이사를 하면서 공사가 30억원의 투자를 받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옵티머스와 밀접한) 셉틸리언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며 비자금 500억원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있다. 청와대에 어떻게 들어갔고, 금융 관련 일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등의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공직에 조금이라도 몸을 담았다면 국민에게 의혹에 대해 소명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며 "그런 의무조차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국민의 불행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쟁점이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감 마지막까지 대주주 요건 3억원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묻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갭투자가 확연히 줄고, 법인 매물이 상당 부분 (시장에) 나온 것도 포착된다"며 "갭투자는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대책과 관련, 표준임대료 도입 등을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표준임대료나 신규계약상한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표준임대료 정책은 여러 문제가 있다. 1년 안팎의 시간이 필요하고 주택 노후화 문제나 암거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데 대해 투자자를 중심으로 연말 매도물량이 쏟아질 경우 주가하락 등 시장 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장 변동이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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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선 집값통계, 전세난 등 문재인 정부의 4년 차 부동산정책 성과를 두고 여야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에선 저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유동자금 유입 등 외부변수로 집값 상승이 일어났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했지만 야당은 전셋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다.

국토부는 최근 논란이 된 택배노동자들의 업무 환경과 관련해 택배배송료 단가 인상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11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셋값 공방 외에 이날 국토부 국감 이슈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상직 의원의 인천국제공항 '골프장 게이트'로 촉발됐다. 질의 과정에서 정 의원이 골프장 게이트 의혹의 근거로 김 장관이 이상직 의원과 사진을 찍었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저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수십만명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는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 사장은 소식을 접한 후 곧장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날 오후 8시20분쯤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농해수위 국감은 재개됐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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