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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마저 ‘정치’ 대리전…보수단체, 박능후·정은경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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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방치했다" 살인혐의로 복지부 인사들 고발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보수단체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를 문제삼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 문제를 두고 정치대리전이 벌어지던 양상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3일 박 장관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정 청장,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 양동교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살인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데일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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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0월14일 인천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10대가 이틀 만에 숨진 데 이어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청은 전체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면서 접종 계속 진행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접종 후 사망 사태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백신 접종과 사망의 연관성은 없다고 하지만 올해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는 상식 밖의 일이 있어 이와 관련한 48만명분이 수거됐고, 흰색 침전물이 나와 61만5000명분의 백신이 수거되는 일도 있었다. 상온 노출된 백신을 맞은 사람의 숫자도 피고발인 측 발표와 달리 계속 늘어났다”며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의심했다.

또 “피고발인들은 상온 노출이나 흰색 침전물 백신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 피고발인들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생산·운송·접종되는 백신 중 어떤 백신 제조사의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질병관리청 인사들은 21일 ‘사망으로 신고된 분들의 백신 종류가 다 다르고 지역도 다르다’고 하면서 백신이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해 사망 사건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들이 위험한 원인 제거를 전혀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살인 혐의로 고발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건강관련 단체도 아닌 보수단체가 독감백신을 문제삼아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고발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이라는 영역마저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보수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방역당국의 코로나 대응을 여러 방면에서 문제삼아왔고, 집회 역시 방역을 이유로 제한하자 소송 등의 방법으로 이에 맞서왔다.

이 과정에서 방역당국 주요 책임자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이름을 널리 알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미 한차례 보수단체들로부터 ‘살인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감염된 이들이 사망하는 사례에 정 청장이 방역 관련 허위 정보를 줘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날 보수단체의 독감백신 관련 고발행위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감염병 사태로 백신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사례 보고 건수 최근 몇해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백신 자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 개별 사망 사례가 겹친 것일 뿐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중단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정 청장이 이번 주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접 재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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