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년 5개년 개발계획 논의 예정
미국과의 갈등 속 자립경제 강화 방안에 초점
2035년 계획도...장기집권 포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3일 한국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중앙위원회에서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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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자국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회의를 개최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26일부터 29일까지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를 개최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8000만 명이 넘는 공산당을 대표하는 중앙위원 205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통상 매년 한 번 씩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 의제를 다루는데, 올해는 미국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갈등에 다른 수출 제한 문제와 소비 부진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더 나아가 2035년까지의 장기 국가 계획을 논의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포석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5중전회에선 2021~2025년의 경제 운용정책을 수립할 14차 5개년 계획이 핵심 의제다.

중국 정부는 신설될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특징으로 ‘쌍순환(이중 순환)’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동시에 자체 개발을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최고 지도부 회의체인 상무위원회는 5월 열린 공산당 상무위 회의를 마친 후 “중국의 거대 규모 시장 장점과 내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중순환)이 서로를 촉진하는 새 발전 방식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 처음으로 쌍순환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냈다.

지난 2년간 미국과의 무역분쟁은 물론 기술패권 전쟁이 격화하자 중국 지도부가 자생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전체 연구ㆍ개발(R&D) 비용 대비 기초연구 비용 비중은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일본과 미국, 유럽 등이 10% 이상을 기록하는 것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로 인해 그간 중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기술력을 확보해 왔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화웨이테크놀로지 등 통신장비 업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문제에 봉착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개발비 지원을 통해 막힌 해외 시장을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5중전회에서 첨단 부문 프로젝트 지원과 세수 우대, 금융 지원, 혁신 기업 육성 등의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ㆍ톈진ㆍ허베이 지역을 하나로 묶어 경제 일체화도 추진한다.

중국은 첨단기술 육성과 더불어 소비 촉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현재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 가계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내수 진흥을 통한 개발 정책을 수립한 적이 있지만, 당시엔 즉각 효력이 나타날 만한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가 지배적이었다고 짚었다. 이번에는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끌어올려 가계부문의 성장 부진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2035년까지의 장기 계획에 대한 논의 자리도 마련된다. 이는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지난 9월 시 주석이 유엔 총회에서 "2060년 이전에 탄소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을 당시에도 시 주석이 국제 기후변화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장기 집권의 야욕을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외에 △소득분배 제도 개혁 △공급 구조 개혁 △기업환경 최적화 △조세ㆍ노동법 개혁 △디지털 경제 가속화 △의료ㆍ양로ㆍ교육 등 사회복지 개혁 등이 5중전회에서 논의된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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