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19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충북 판동초등학교의 ‘매점 화폐’ 지급을 소개하면서 “가난한 어린 시절이 생각나 울컥한 마음마저 든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25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판동초등학교의 ‘기본소득’…뭉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충북 판동초가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모든 학생에게 매주 2000원어치의 교내 매점 화폐를 지급해 간식이나 학용품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며 “가정형편 때문에 용돈을 받지 못해 매점 사용조차 언감생심이었던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되겠지요. 가난했던 제 어린 시절 생각도 나서 울컥한 마음마저 든다”고 전했다.

이어 “판동초 사례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기본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어 유용하다는 점,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경제정책으로서도 매우 유용하다는 점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미 확인됐다”고 단언했다.

또 이 지사는 “일각에서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기본소득을 두고 무리다, 때 이른 실험이다, 퍼주기다 라고 비판하지만 저는 판동초 사례에서 보듯 충분히 의미 있는 정책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글을 마치며 “경기도는 이미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도 추진 중”이라며 “코로나19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K방역을 이끈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으로 다시 한 번 세계 경제의 모범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정 부담↑, 올해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

정부는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현 추세대로 가더라도 확장적 재정지출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4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증가했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채무는 1070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나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논의조차 가로막는 기재부”라며 “정책을 대하는 기재부의 눈높이가 참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일자리 감소와 노동력 가치 상실, 그로 인한 소비절벽과 경제 막힘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이자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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