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선제적 재정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 부담 경감 및 지출 확대로 순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당장 얼어붙을지 모르는 위기상황인데도, 기획재정부와 중앙은행 수장의 인식은 오로지 국가부채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참으로 답답하다"며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들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하시더니,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른 점 등을 고려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유튜브 강연까지 펼치셨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역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이라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강조했다"며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도 잇따라 정부에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도 아닐뿐더러, 조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물가하락과 소비위축, 이어지는 일자리 둔화와 실업자 증가 등 더 심각한 경제위축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국채가 문제라면 IMF 미회수 공적자금부터 제대로 확보하는 게 금융당국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