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감찰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와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감찰로 윤 총장을 겨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한국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22일) :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부실 수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충분히 그 단계에서 혐의를 수사했더라면 하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시민단체 진정이 들어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에 감찰을 지시한 것도 정당한 조치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감찰이 수사를 방해한다면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오히려 수사를 촉구하고 촉진하는 측면이 있고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중상모략이 아니라 많은 증거가 확보돼 수사 의뢰가 이뤄지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연이은 감찰 카드로 윤석열 총장을 거듭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과거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총장 외에 전례가 없는 만큼 현실화할 경우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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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감찰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와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감찰로 윤 총장을 겨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한국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22일) :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나흘 만에 국정감사장에 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말이고 내부 규정과도 맞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부실 수사에 대한 감찰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충분히 그 단계에서 혐의를 수사했더라면 하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다만 법무부는 시민단체 진정이 들어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에 감찰을 지시한 것도 정당한 조치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감찰이 수사를 방해한다면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오히려 수사를 촉구하고 촉진하는 측면이 있고요.]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중상모략'이라고 한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중상모략이 아니라 많은 증거가 확보돼 수사 의뢰가 이뤄지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연이은 감찰 카드로 윤석열 총장을 거듭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과거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총장 외에 전례가 없는 만큼 현실화할 경우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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