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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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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종합감사서 반격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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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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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려고 가족 무혐의 내려 한 건가” 발언에 “그런 측면도”
“정치인 총장 있을 수 없다” 퇴임 후 정계 진출 막는 입법 거론
여 의원들 질의에 맞장구치며 ‘흠결’ 부각에 많은 시간 할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윤 총장이 앞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두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 없다”고 성토하며 검찰총장 퇴임 후 일정 기간 정치권 진출을 막는 입법까지 거론했다. 윤 총장의 흠결을 부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도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의 국감 발언을 ‘정치 행위’로 규정했다. 윤 총장은 당시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거리가 멀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는가 하면, 퇴임 후 정치를 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추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힌 것을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은 특히 별도의 발언 기회를 요구해 작심한 듯 윤 총장을 직격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수사지휘를 윤 총장이 30분 만에 수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국회에 와서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장관 지휘권을) 부정하는 것은 언행불일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검찰의 수장으로서 자리를 지키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모순이고 도리가 아니다”라며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최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따르면서도 유감을 표하며 자진 사퇴했다.

추 장관은 퇴임 후 정치권 입문 의향이 있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윤 총장의 발언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 그 자리에서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조직의 안정을 줘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정치권 진출을 막을 입법 관련 질의에 “(검찰 내) 정무직에 한정해 (정치권 진출을 막는) 입법을 시도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한번 입법 논의를 해주시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도움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과거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1997년 7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며 사라졌다.

추 장관과 함께 여당 의원들도 윤 총장을 압박했다. 윤 총장이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옵티머스가 연루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서 윤 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은 윤 총장의 말처럼 ‘부장검사 전결’이 아니라, ‘차장검사 전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부장검사는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이고, 옵티머스 고문이자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는 (국정농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라며 “수사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인이 끈끈한 관계에 있어서 사건을 가볍게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감 종료 직전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이 불분명하다고 수사를 안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감찰 지시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고, 추 장관은 "감찰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감 마치는 대로 적합한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투자금이 회수돼 피해가 없었다"는 취지의 전파진흥원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5월 옵티머스 사건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윤 총장이 검찰을 끌고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다시 성실하게 일을 하든지, (총장직을) 그만두든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은 “윤 총장이 정치를 하기 위해 주변 정리 차원에서 가족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며 각각 맞장구쳤다.

정희완·허진무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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