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기호(변호사)

한국인 최초의 WTO 사무총장이 과연 탄생할까요? 우리나라 후보 유명희 본부장이 최종 2인까지는 올랐죠. 오늘이 그 마지막 관문으로 향하는 날입니다. WTO 회원국들의 선호도 조사를 오늘 마무리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다음달 7일까지 WTO 사무총장이 결정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가능성을 봐야 하는 건지, 앞으로 남은 선거의 핵심전략은 뭔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제통상 전문가세요. 송기호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송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선호도 조사라는 게 마무리된다는데, 이 선호도 조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 송기호> WTO 사무총장 선출 규정은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선호도 조사죠. 그래서 선호도 조사에서 어느 후보가 압도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 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나오느냐 비슷하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압도적으로 한 후보가 우세해버리면 그 후보가 사실상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엇비슷하게 나오고 애매하게 나오면 투표로 가요? 아니면 그래도 합의를 해요?

◆ 송기호> 본격적인 협의 절차가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WTO가 처해 있는 상황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코로나19,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팎으로 굉장히 위기에 있기 때문에 팽팽한 후보들끼리의 표결로 갈 가능성보다는 엇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면 전반기, 후반기 총장을 나눠 맡는다든지 또는 어떤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컨세서스를 만들어가는 협의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WTO(세계무역기구)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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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하긴 지금까지 WTO에서 투표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 송기호> 그렇죠. 이번이 7대 사무총장인데 모두가 다 컨센서스에 의해서 추대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라고 투표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든 합의를 한 텐데 압도적이냐, 애매하느냐 이거겠군요. 제일 기분 좋은 건 유명희 본부장이 총장이 돼서 전반기, 후반기를 다 가져가는 거일 텐데 그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 송기호> 저도 유 본부장이, 특히 우리 여성이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중요한 사무총장 역할을 하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시기에 워낙 미국이 WTO 다자주의에 대한 공격을 했고 또 전통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총장 후보자에 대한 열망이 높고요. 또 유럽이나 중국의 지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를 제외하고 지금만 놓고 본다면 유 본부장이 압도적으로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나올 가능성은 많이 높지는 않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 제외하고. 오늘까지 마무리되는 선호도 조사에서 유 본부장이 압도적이긴 어렵다?

◆ 송기호> 그렇지만 공식적인 협의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과연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얼마나 제대로 대표할 수 있겠느냐. 지금 WTO가 처해 있는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무역 성장의 이익이 소수 나라에 집중된다는 거,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소수 다국적 기업이 무역 이익을 다 가져가는 문제인데. 그것을 과연 나이지리아의 국가적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해결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WTO에 정통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후보가 객관적으로는 더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바이든이 뚜렷하게 이겨서 미국이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면 저는 상황은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변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를 제외하고 보면 객관적인 상황들로 보면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후보가 유리한 건 사실인데 미국 대선이라는 이 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11월 초에 바로 치러지는 거니까 그 변수가 중요하다.

◆ 송기호> 그렇죠, (미국 대선이) 미국 시간으로 11월 3일이죠. 그리고 11월 7일까지 WTO 사무총장 선출을 협의하죠.

◇ 김현정> 그 협의를 막 하고 있는 도중에 미국 대통령이 나오는 거군요.

◆ 송기호> 그렇죠. 가장 큰 변수인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역설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미국 때문에 WTO 다자주의 위기가 발생하면서 동시에 WTO의 어떤 신뢰, WTO가 새로 방향을 찾아나가는데 역시 미국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누가 되는 게 우리에게 더 유리하냐 하면 바이든이 되는 게 더 유리하군요.

◆ 송기호> 바이든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우리가 선출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WTO의 개혁, 아까 말씀드린 무역의 이익이 고루 분배되고 특히 코로나처럼 오히려 무역이 환경 파괴적으로 가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과연 트럼프 미 대통령과 사이에서 WTO가 그걸 풀어낼 수 있겠느냐, 굉장히 힘든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일본이 공식적으로 아프리카 후보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것에 바탕을 둔 거죠? 결국 우리를 견제하는 건가요?

◆ 송기호> 한일 수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라든지 그런 걸 염두에 두겠죠. 그렇지만 저는 일본의 방해로 되고, 되지 않고,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변수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본의 방해 작전, 로비 작전이 있긴 있지만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

◆ 송기호>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일본 때문에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정도 영향력은 없다는 말씀이군요.

◆ 송기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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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알겠습니다. 압도적으로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후반기 총장은 가져갈 가능성.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셨어요. 지금 이런 질문도 들어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은 뭐길래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러는 것인가.’ 어떤가요?

◆ 송기호> 저는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WTO 국제무역 질서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또 무역이익이 공유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지금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 우리가 새로운 국제기구의 리더를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경제외교통상이 개척해야 될 길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 김현정> 유명희 본부장하고 개인적으로 연락되세요?

◆ 송기호> 네.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가셨을 때 제가 ‘꼭 투표 없이 합의로 바로 총장 선출되시기를 기원한다.’고 서로 이렇게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 하시던가요?

◆ 송기호> 본인도 당연히 희망하시고. 또 워낙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지원해 주고 계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우리나라를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나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질문 들어옵니다. 조심스러운 관측이긴 하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변수까지 다 고려했을 때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까지 다 고려했을 때 ‘유명희 본부장이 당선될 가능성 몇 %로 보시는가?’

◆ 송기호> 저는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는 한 60%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 송기호> 네.

◇ 김현정> 그럼 한 60% 본다.

◆ 송기호> 네.

◇ 김현정> 60%면 사실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 송기호> 아프리카 쪽에 대한 열망이 워낙 강한 현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바이든이 당선돼서 적극적으로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미국이 준다면 이 판은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거기서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 거군요.

◆ 송기호> 네, 그것이 국제현실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지금 상황, 흐름, 판을 읽어봤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송기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제통상전문가죠,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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