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 새달초 보고서 낸다지만…

이전 논의, 당 안팎 큰 호응 없어

서울시장 보선 우려에 여론도 싸늘

추진단, 국회 본원 전체 이전 등

세갈래 내용의 보고서 계획

전문가 “전략 없이 흐지부지 우려”

<한겨레>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지난 7월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지 27일로 100일을 맞았다. 행정수도 이전은 애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100일이 지난 지금은 관심이 현저하게 줄었다. 여야 합의, 여론의 공감대, 당내 논의, 청와대의 호응 모두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당내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단장 우원식)은 다음달 초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추진단 보고서에는 크게 세 갈래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국회 이전 논의다. 현재 단계에서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신축하거나 사법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남은 것은 국회 본원을 이전하느냐 또는 우선 분원부터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본원까지 이전하느냐다. 현재 추진단에서는 국회 본원 전체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이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한다는 정도의 내용이 담겼지만 추진단 내부 분위기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둘째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생기는 서울의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다. 추진단에서는 서울을 경제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추진단 내에서는 국회 본원이 이전할 경우 비게 될 국회 부지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셋째는 메가시티 계획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서울-세종’ 양쪽으로만 논의를 좁히지 말고, 충청권뿐 아니라 전국 권역별로 500만~800만명 정도 규모의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추진단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당 안팎으로 행정수도 이전의 동력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 이슈가 떠오르면 민주당에 실이 되면 실이 됐지 득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싸늘한 여론도 곤혹스럽다.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나온 뒤 세종시 부동산 가격만 올랐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26일 국토교통부 발표를 보면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인해 세종시의 3분기 땅값 상승률은 4.59%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성급하게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꺼내서 국회 분원 이전도 쉽지 않아진 것 아닌가 싶다”며 “실효성도 없고 감당도 못 하고 뒷심도 없는 의제가 되어버렸다”고 쓴소리를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한 어젠다를 제기한 것은 의미 있지만, 다만 여당 지도부가 전략적 계획 없이 의제를 던졌다가 흐지부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쪽은 행정수도 이전 의제를 본격화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원내대표 쪽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은 1~2년 이내에 완성되는 문제가 아니다. 속도가 날 때도 있고 브레이크가 걸릴 때도 있겠지만 우선 한걸음이라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차질을 빚은 부분이 있지만 추진단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환봉 이지혜 기자 bonge@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코로나19 기사 보기▶‘라임·옵티머스 의혹’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